중고거래 불가품목 정리

중고거래불가품목

중고거래 금지품목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왜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1. 식품

식품 중고거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거나 도저히 처리하지 못할 식품을 판매하는 건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허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식품을 판매한다면 그는 바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세한 법률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령 본문

특히 직접 만든 수제청, 고춧가루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어플 사용 시 이를 위반하는 사항이 종종 눈에 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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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불가 품목 2. 의약품

혹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중고거래 어플에 올리려다 금지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약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남은 의약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중고거래 어플 또는 사이트에 올릴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중고거래 금지품목 3. 의료기기

의료기기 또한 판매업을 신고한 사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마기와 같은 간단한 의료기기를 중고거래에서 거래하고 싶어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이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기엔 예외품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온계와 혈압계입니다. 이는 판매업 신고 면세 제품이라 중고거래에서 팔고 살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불가품목

중고거래 금지 품목 확인하는 방법

이외 내가 중고거래하려는 제품이 중고거래 금지 품목인지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내가 거래하는 중고거래 제품이 식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일 경우 아래 식품안전나라 링크에 들어간 후 전문 정보 > 업체 및 제품 검색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2. 의료기기 중고거래 시 금지품목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에 접속한 후 정보마당/제품정보방 > 업체 및 제품 검색하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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