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리

상병수당시범사업

 **상병수당 신청 방법** 

경상북도 포항남부지사	경기도 부천북부지사	서울시 종로지사
충남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경남 창원중부지사

*인터넷 접수의 경우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신청-> 상병수당 신청 개설 예정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22년 7월 4일부터 실시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상단에 상병수당 신청방법 링크를 넣은 이유는 각 지사의 소재지와 연락처, 관련 부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병수당시범사업

상병수당시범사업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과 대상자

• 기간: 22년 7월~23년 6월, 1년간 시행
• 지원 대상자:시범사업지역 거주자. 단, 협력사업장의 근무자인 경우엔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상병수당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 연령: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수급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한 경우엔 인정한다.)
• 국적: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 예정이다.
• 취업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일 경우 -22년 월 최저임금 191만원 적용 -증빙자료: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 지원 제외자: 타 제도를 수급하고 있는 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거나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 등이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하고 모형별로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게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대기 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이 다릅니다. 

상병수당시범사업

상병수당 질병과 부상요건

구분	입원여부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대상지역
모형1 근로활동 불가기간	제한 없음	7일	90일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모형2 근로활동 불가기간	제한 없음	14일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 의료이용일수	입원	3일	90일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대기기간은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간 간의 차이로 상병수당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상병수당 모형 1 근로활동 불가

모형 1의 근로활동 불가는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병수당 모형 2 근로활동 불가

모형 2 또한 질병 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15일 이상 연속해서 일하지 못할 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3의 경우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 일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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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급금액과 절차

상병수당 지급금은 일당 43,960원으로 측정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병수당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수당시범사업

• 상병 발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질환이 대상이 됩니다. 단 단순한 증상이나 미용목적 등은 제외됩니다.
• 진단서는 상병 발생 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 모형에만 해당하며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 및 상병수당 심사용 진단서를 시범사업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이후 공단에서 신청인의 수급요건을 심사하고 진단서를 기반으로 적정성 심사 및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합니다.
• 급여지급 후 소득상실과 근로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 급여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 또는 한정된 대리인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