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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불가품목 정리
중고거래 금지품목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왜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1. 식품 식품 중고거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거나 도저히 처리하지 못할 식품을 판매하는 건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허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식품을 판매한다면 그는 바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세한 법률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령 본문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9호, ..
2022. 6. 9.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