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시행 소식, 알아둬야 할 부분 정리

1. 야간 통행금지
2. 원격수업
3. 사적 모임 가능 인원
4. 결혼식 하객 수
5. 백신접종 완료자의 입국 자가격리 면제 이슈

 

다음 주(7월 12일 월요일)부터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거리두기 단계 중 제일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이 현실화됩니다. 2주간 진행되는 거리두기 4단계는 '야간 통행금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3차 유행이 해소되지 않았고 백신 접종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민들의 경각심을 낮췄고 델타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는 바람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12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방역당국에선 이달 말 214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단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전파속도가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단 말로도 볼 수 있겠네요. 

 

1. 야간 통행 금지

저녁 시간, 18:00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거나 회식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잠깐 멈춰집니다. 모든 집회와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 또한 금지됩니다. 그럼 1인 시위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혼자 하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 둘 이상이 필요하다면 2주 후로 미뤄야겠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실상 셧다운 조치가 취해진 거죠.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되던 혜택들도 잠깐 중단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되던 혜택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야외 노 마스크 허용

 

2. 원격수업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의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진행됩니다. 

 

3. 사적 모임 가능 인원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엔 4인까지 가능하나 이후엔 2명으로 제한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또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영화관, 미용실, 결혼식장, 마트, 상점, PC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등)의 경우 22:00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 야간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제한을 피해 많은 이들이 한강공원, 청계천변에 모여 마시곤 했으나  22:00 ~ 5:00 시간 동안 강력히 제제된다.

 

4. 결혼식 하객 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행사엔 오로지 친족만이 함께할 수 있으며 그 수는 49인까지로 제한된다. 그 외엔 직계가족 모임일지라도 8인 이상 모일 수 없다. 허나 예외가 하나 존재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예외로 인정하며 외출, 외식이 가능하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활동을 위한 모임은 제한 인원을 넘어도 문제없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허가된다.

*** 돌잔치, 상견례는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된다.

 

5.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입국 자가격리 면제

해당 조치는 유지되나 입국 뒤 2주간 3차례의 진단을 받으며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는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경우 방역 조치 사안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해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300만 원 범칙금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4단계 말만 나오다 이렇게 공표된 걸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 위기를 잘 넘겨보자.